쌀 직불금이 실시된지 11년 만에 정부가 농업직불금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농업직불제 체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통폐합 등 추진에 대한
야당·농민단체 “직불금 축소 꼼수” 반대입장 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재부는 농업직불금 예산이 연평균 5.9%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또 농업직불금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단순소득보조에 치중돼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기재부는 4월 중에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평가에 착수한다.
추진단이 연말까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쌀 직불금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재부가 쌀 직불금 중심의 농업직불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올해 쌀 고정·변동직불금 예산은 1조5432억원으로, 농업직불금 예산(2조1124억원)의 70%가 넘는다.

농업직불금 사업 단순화와 적정단가 검토 의지도 밝혀, 비슷한 성격의 직불금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운용되는 농업직불제는 쌀 고정·변동직불금을 포함해 경영이양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밭농업직불제 등 모두 9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농업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직불제 정책포럼’을 3월 출범시켰고, ‘농업직불제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할 대상기관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단계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쌀 직불금을 축소하려는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냐”며 “총선 국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밀실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업인단체도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농업직불금 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직불금을 감축한다는 데 누가 납득하겠냐”며 “쌀 직불제 개편의 이면에는 외국쌀 수입량을 보장해주고 중소농을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농민신문 남우균·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