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불금 은 300 ~ 1500평이면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과거 한번도 농지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안되네요.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농사를 짖고 농사이외 수입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농지 직불금을 받아야 한는데 참 안타깝네요.

 

농지 직불금 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 1항에 신청자격이 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만 신청가능하고 공익 직불금 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기본적인으로 농지 직불금, 공익 직불금 신청대상자격

농지가 300~1500평, 농촌에 3년 거주, 3년 이상 직접 농사 경영자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농사를 짖고 있지만 기본형 직불금을 받을려면 2017년 ~ 2019년 에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1회 아상 수령한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는지 정말 의문스럽네.

 

농촌에 3년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또 농사를 3년 이상 직접 짖고 있다면

농지 직불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난감하실겁니다.

원만한 직불금이 지불되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빨리 현실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익직불제 관련 민원만 21년 11월 기준 6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 되었고 농식품부 관계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고 농업경영인에게 많은 혜택이 못 미치는게 아쉽습니다.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해당 농업인이 모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밭에서 농사를 짖고 있지만 300평이 안된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추후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을 농지를 마련 할 경우 농지 직불금 , 공익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농지 유무 확인도 해야할 것 같네요.

 

직불금 관련 문의는 해당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할 경우 직불금을 받는 농지인지 아니지도 땅값에 영향도 있으니 꼭 확인 해보세요.